법인회계, 교비회계, 산학협력단회계, 기본재산을 제외한 기타 회계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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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부문수익용재산확보율 및 학교추가설립 문의
안녕하세요, 수익용기본재산 및 법인설립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대학설립운영규정 제7조 1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
용기본재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동규정 제7조 2항에는 1개의 법인이 수 개의 학교를 설립
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학교별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산액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위 규정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1. 만약 수익용재산확보율이 규정에 따른 운영수익의 100%에 미치지 못하였을경우(규정에 따른 수익용
재산확보율에 미달하였을 경우) 학교에서 받게되는 실질적인 불이익에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그 불이익은
어떠한 기준으로 누가 판단을 하게되며 기준이 되는 법령이나 관련조항은 어디에서 볼 수 있는것인지요?
2. 우리학교법인에서 대안학교의 설립을 계획하고 있는데, 대안학교 설립시에도 위 규정 제7조 2항에 명시되어
있는 수익용재산확보를 해야하는것인지요?
바쁘시겠지만 위 두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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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용재산확보율 및 학교추가설립 문의
수익용기본재산이란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 중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으로 학교의 수익용재산확보율은 교육부에서 학교설립, 학부,학과 및 학급의 증설 또는 입학정원 증원, 편입생 여석 산정 등의 평가 자료로 활용됨에 따라 미달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관련 세부내역은 교육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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