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조종사 양성학과 재학생들의 실습 교육을 위해 항공기를 20**년 4월, 5억원(예시)에 매입

하였으나 매각하려고 추진 중입니다.

1.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②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2.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5조(재산의 구분) ① 학교법인의 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1. 부동산2. 정관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되는 재산3.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4. 학교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중 적립금②학교법인의 자산중 제1항 각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항공기는 실습기자재로 보통재산으로 판단됨

3.사립학교법 시행령제12조(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재산은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1.2.1., 1993.2.23., 1998.11.3., 2002.3.30., 2014.6.30.>1. 교지2. 교사(강당을 포함한다)3. 체육장(실내체육장을 포함한다) 4. 실습 또는 연구시설5.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

- 항공기는 직접교육에 사용되는 교구로 판단됨

4.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51조(불용품의 처리) ① 법인과 학교의 물품 중 그 사용이 불능하거나 수리하여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된 물품에 대한 불용의 결정은 각각 그 물품관리자가 한다.

- 위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5.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대한 특례규칙 제32조(대손상각등)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자산중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실채권이나 사용이 불가능한 고정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대손상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 위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항공기의 감가상각 내구 연한은 12년으로 해당되지 아니하나

소음으로 인한 민원 발생 , 운영 비용 과다, 훈련용으로 부적합한 기종 등의 이유로

이사회 의결 등으로 매각이 가능할 지 검토 의견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