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이사회는 학교법인의 재산의 취득 및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차보증금의 지급의 경우 취득 및 처분에 해당되는 거래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그 금액의 중요성에 따라 이사회 심의 의결 사항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학교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의 경우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해야하는 사항이므로 거래의 중요성 및 거래의 실질을 고려하여 학교 및 법인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관할청 허가사항은 사립학교법 제28조에서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 담보제공하고자 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 관할청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차보증금의 경우 기본재산에 해당하는 재산이 아니므로 관할청 허가사항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거 규정은 아래를 참고바랍니다.



사립학교법 제16조(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1981.2.28., 1986.5.9., 1990.4.7.>
1.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이사장 또는 이사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에는 그 이사장 또는 이사는 당해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사립학교법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①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0.4.7., 1997.1.13.>

②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개정 1964.11.10.>

③「초·중등교육법」 제10조 및 「고등교육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료 기타 납부금(입학금·학교운영지원비 또는 기성회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을 권리와 이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계좌로 관리되는 수입에 대한 예금채권은 이를 압류하지 못한다.  <신설 1999.1.21., 2008.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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