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용기본재산 매각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저희는 중학교만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입니다.

학교법인에서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임대중에 있습니다.
오피스텔 중 하나를 매각하려고 감정평가를 2곳에서 받아서 평균가로
매각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감정평가금액이 현재 거래가보다 높게 형성되어
매각이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법인은 현재 온비드에 2차례 감정평가금액으로 매각을 시도하였으나
유찰된바,
공유재산 및 물품간리법 시행령 제40조를 적용하여
감정평가금액보다 10% 다운한 금액으로 매각하기 위해
교육청에 매각허가 변경을 신청하였습니다.
(매각금액을 변경하여도 매입가격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에서는 감정평가금액 이하로는 매각을 허가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저희가 매각에 관한 규정을 확인해 보았지만 감정평가이상의 금액으로 매각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간리법 시행령 제40조는 명시적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불허가고 있습니다.

법인은 이 오피스텔을 매각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감정평가 금액보다 낮은 금액의 법적근거가 없다면
법인정관으로 규정하면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감정평가금액 이상으로 매각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