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계, 교비회계, 산학협력단회계, 기본재산을 제외한 기타 회계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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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부문수익용기본재산 건물 취득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본재산 취득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법인 산하 대학교에서 다른 시도에 지역 학습관으로 사용할
건물 매입을 추진 중인데,
학교홍보효과 및 향후 발전 가능성을 등을 고려할 때
대학교의 자금만으로 적당한 건물을 매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건물 구입시
자금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인이 대학교와 공동으로 매입해
법인의 자금이 투입된 1층에 대해서는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사용하고,
대학교의 자금이 투입된 나머지 층에 대해서는 교육용기본재산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법인 투입 자금은 수익용 기본재산이며, 재정적 여유가 없어 교육용기본재산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동일 건물에 대해
법인과 대학교가 공동으로 매입해
수익용 기본재산과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각각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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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용기본재산 건물 취득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
현행 대학설립운영규정 상 질의하신대로 수익용기본재산 및 교육용기본재산 분리 취득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법인, 학교 각각 재원을 투입하여 취득하고 수익용 및 교육용 각각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교사) 및 제5조(교지)에 의거 질의하신 구외의 지역 학습관은 구내에 위치하고 있지 않을뿐더러 지역학습관은 교육기본,연구,지원 시설이 아니기에 교사 및 교지 확보율 산정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 및 기본재산 현황 보고 시, 건물의 취득가액 또는 연면적 등 합리적인 기준을 통하여 토지를 수익용 및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안분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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