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계, 교비회계, 산학협력단회계, 기본재산을 제외한 기타 회계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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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부문수익용기본재산으로 관리되는 비상장주식을 보통재산으로 관리하는 절차 문의
1.사실관계
(가)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 주식 : 일부는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일부는 보통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음
(나)대학의 규모가 확장되지 못하므로 수익용기본재산확보율이 200% 이상임
(다)수익용기본재산으로 관리되는 비상장 주식을 보통재산으로 관리하고자 함(매각아님)
* 이유
- 확보율 넉넉
- 매년 수익용기본재산확보율 보고시 사학진흥재단에서는 비상장주식도 평가하라고 하므로, 평가비용발생
- 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한 수익율 계산시,
비상장주식에서는 실제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수익율을 낮게 나오도록 함
2.질의사항
(가) 위와 같이 수익용기본재산으로 관리되는 주식을 보통재산으로 관리하고자 할때 필요한 절차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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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용기본재산으로 관리되는 비상장주식을 보통재산으로 관리하는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5조에서 기본재산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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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재산의 구분) ① 학교법인의 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부동산 2. 정관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되는 재산 3.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4. 학교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중 적립금 ②학교법인의 자산중 제1항 각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제2항에서와 같이 보통재산이 되기위해서는 전제 조건으로 제1항에서 열거된 기본재산 사유를 해소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로 하였다면,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질의하신 비상장주식을 보통재산으로 전환하겠다는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
내부적으로 보통재산으로 전환하기로 의사결정을 하였다면, 해당 비상장주식이 수익용기본재산으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보통재산으로 전환)허가를 교육부로부터 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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