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계, 교비회계, 산학협력단회계, 기본재산을 제외한 기타 회계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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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부문법인자산(차량) 매각절차 문의
1.사실관계
가. 본교는 2005년 대학에서 교비로 관용차량을 구입한 바 있습니다.
나. 당시 차량등록은 대학으로 등록이 불가능하여 법인명의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다. 현재 사용연한이 10년이 초과되어 자산의 노후가 심각한바, 해당자산을 매각하고자 합니다.
(매각입찰 진행예정)
2.질의사항
가. 법인명의로 등록되어있는 자산을 대학(실사용자이며, 실질구매자)이 처분하고자할때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지?
나. 이사회 심의 등의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쳐야지만 매각이 가능한 것인지?
다. 아니면 매각처리 후 사후보고 등의 간소화 절차가 가능하며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매각입찰을 진행해도 되는것인지?
상기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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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자산(차량) 매각절차 문의
답변드립니다.
가. 별도의 절차가 필요없으로 판단됩니다.
나.다. 사립학교법 제16조(이사회의 기능) 제1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실무 상 수익용/교육용 기본재산 취득, 처분, 관리와 관련되거나, 보통재산이더라도 그 금액적 규모를 따져 중요한 경우 별도의 안건으로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 경미한 금액의 집기비품 등에 대하여 건건히 취득 및 처분과 관련한 심의를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귀 학교도 해당 차량 매각이 귀 학교 규모 대비 중요한 회계사건인지 자체적으로 판단하시어 심의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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