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맞춤형
온라인 상담

  • 맞춤형 온라인 상담
  • 온라인 상담
  • 기타부문

기타부문

법인회계, 교비회계, 산학협력단회계, 기본재산을 제외한 기타 회계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조회수 TOP 5

기타부문학교법인을 감사할 수 있는 회계법인(독립성 관련)
작성일2015.10.19 조회수5043

1.사실관계
 학교법인과 특수관계(설립자동일)가 있는 의료법인(재단)의 이사가 회계법인의 사원(이사)임

 의료법인의 이사의 대부분이 학교법인의 이사임

의료법인의 임상의사의 대부분이 학교법인 의과대학의 교수임

의료법인은 학교법인에 기부금을 주고 있음

2.질의사항

학교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의료법인의 이사가 소속되어 있는 회계법인이 학교법인의 외부회계감사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의료법인의 이사는 회계법인의 이사로 근무하고 있음)

(참고사항)

사립학교법에서는 학교법인과 독립적인 공인회계사가 외부회계감사(감사증명서 발행)를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회계감리(사)에 있어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고 되어 있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공인회계사법, 한국공인회계사회 윤리기준등을 보면 감사의뢰인(본 질의에서는 학교법인임)의 감사대상 해당년도 직전 1년이내에 임원인 경우 독립성에 저촉되어 외부회계감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감사의뢰인의 특수관계자(본 질의에는 의료법인)의 임원이나 직원여부등에 대한 규정은 없음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학교법인을 감사할 수 있는 회계법인(독립성 관련)
답변일2015.10.21

교육부에서는 ‘사학기관 감사업무 처리 유의사항’으로 외부감사인의 자격을 아래와 같이 규정 및 안내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확보하기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경력, 자질, 기타사항을 참작하여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당해 사학기관에서 외부감사인으로 정한다. 

①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당해 학교법인의 설립당초임원 또는 출연자이거나 임원 또는 대학의 장으로 있는 자 

② 최근 1년 이내에 당해 학교법인의 공인회계사 자격소지 감사(법인 임원인 감사)가 소속된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 감사반 

③ 최근 1년 이내에 당해 학교법인(설치대학 포함)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공인회계사

④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대학 출신(학사학위 취득기준)자가 대표자인 회계법인(감사반 대표자 포함)의 소속 공인회계사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