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본교 조교수 재임용 대상자에 대한 규정 적용 관련 문의 입니다.

재임용 조항에서 준용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 준용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재임용 조항>

제14조(임용기간 및 요건) ①교원의 능력향상과 교육 및 연구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임용기간 내의 교수업적을 엄격히 심사·평정하여 재임용한다.
②교원의 임용기간은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③교원의 재임용은 관련규정에 따라 관계법령과 제규정이 정하는 복무의무를 다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이어야 한다.
④교원의 재임용은 임용 기간 내에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교수업적 평가 및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산출한 심사평정결과 8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2. 임용기간 내에 발표된 연구실적물은 조교수 220％, 부교수 240％ 이상으로 심사평정에서 적격평정을 받아야 한다.
3. 정년보장 교수로 재임용 되는 경우에는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4. 재임용기간이 승진임용과 중복될 경우에는 중복기간내의 논문은 양편에 모두 인정할 수 있다. 재임용을 위한 연구 실적물은 본 규정 제10조 3항을 준용한다.

제10조 3항 <승진임용 관련 조항>
③교원이 승진 임용되기 위하여는 임용기간 내에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교수업적평가규정에 의거하여 산출한 심사평정결과 80점 이상에 해당하는 심사결과를 취득하여야 한다.
2. 부교수 승진임용 대상자는 최근 2년간 연구실적이 200% 이상, 교수 승진임용 대상자는 최근 3년간 연구실적이 300％ 이상으로 심사평정에서 적격판정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부교수 승진 임용 대상자, 교수 승진 임용
대상자 연구 실적물은 해외 저명 학술지 혹은 국내 저명 학술지 단독 논문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되 부교수 승진에는 1편 이상, 교수 승진에는 2편 이상이어야 한다.
3. 승진기간이 재임용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기간내의 논문은 양편에 모두 인정할 수 있다. 승진을 위한 연구 실적물은 교원업적평가규정<별표1>의 ‘학술논문’과 단행본 중 ‘전문학술저서’, ‘전공관련 일반 저술’만을 인정한다.
④교수업적 평가에 관한 사항은 교원업적평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질의사항

본교 조교수 재임용의 경우 연구실적물에 대해 준용의 적용 범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아래와 같이 두 입장이 있습니다. 

입장 A: 조교수 재임용 연구실적물은 220%이고, 10조 3항의 준용으로 단독 논문을 포함하여야 한다.

준용은 그 조항에 없는 내용을 가져 온다는 뜻으로 단독 논문을 요구하는 내용이 재임용 조항에는 없고 10조 3항에는 있으므로 단독 논문을 포함한다고 본다.

입장 B: 조교수 재임용 연구실적물은 220%이고 10조 3항의 준용은 10조 3항 3호의 내용만 준용한다고 본다.

단독 논문을 요구하는 것은 승진대상자에 대한 내용이고 재임용 관련 조항에 연구실적물 %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위의 두 가지 입장 중 어느 쪽이 준용을 정확하고 타당하게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