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계, 교비회계, 산학협력단회계, 기본재산을 제외한 기타 회계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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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부문개인사용 PC 양여에 관한 추가 질의
기 질문했던 사항에 추가적인 질의항목이 있어 다시 답변요청드립니다
Q : 개인이 사용하던 PC를 본인에게 양여 또는 매각 가능한지 여부
1.사실관계
가. 우리대학교의 경우 교직원이 정년퇴직시 개인이 사용하던 개인용컴퓨터를 정년퇴직시 본인에게 무상 양여 또는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년퇴직이후 본인이 사용하던 개인용컴퓨터의 자료를 백업하는 것에 대한 번거로움과 이미 설치된 프로그램의 친숙함에 대한 단절을 호소함에 따라 복지차원에서 개인용컴퓨터를 무상 양여하자는 제안이 있습니다.
나. 법적 배경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0조(양여)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양여)를 참고하였습니다.
2.질의사항
가. 불용결정 가능 여부 문의 ?
우선 우리대학교 자체 물품관리규정을 개정하여 ‘정년퇴직교직원이 사용하던 개인용컴퓨터는 퇴직자 본인에게 양여 또는 매각을 목적으로 불용결정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나. 만약 위 2번에서 불용결정이 가능하다면,
1)무상양여가 가능한지 여부?
2)무상양여는 불가하지만 감가상각 기간을 고려하여 잔존가액으로 매각이 가능한지 여부?
를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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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용 PC 양여에 관한 추가 질의
교비재원으로 구매한 자산을 정년퇴직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하기 위해서 불용결정을 하는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상기의 경우에는 매각이 가능할 것이나 매각 결정 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등)를 참조하여 매각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매각 시 자산가격은 시세에 따라 적절히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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