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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 교비회계, 산학협력단회계, 기본재산을 제외한 기타 회계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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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부문강의 전담교원에 대한 대학본부 보직 발령 가능 여부?
작성일2016.10.11 조회수4746

1.사실관계
   고등교육법 등에 명시된 ''강의전담교원''은 강의만을 위해 임용된 교원입니다.  현재 전문대학이 학령인구의 급감으로 많이 힘듭니다.  현재에는 입시, 교육, 행정 보직등을 나머지 전임교원들(강의전담은 제외)이 맡고 있는데요...

  
2.질의사항

   - 어떻게 보면 당연한 답을 다시 질의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질의 드려 봅니다. 고등교육법에서 명시한 강의만을 위한 강의전담교원에게는 대학본부의 보직을 부여하여 강의 외의 업무를 하면 안되는 것인지요? (물론 보직수당은 당연 지급, 본인의 의사에 따라) 예를 들어 입시업무라던지, 기타 대학본부의 업무를...

   - 고등교육법 개정될 2011년 보도자료등에 보면 개정(안) 내용에 강의전담교원은 5년 이내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데... 5년 이내만 계약 할 수 있나요.. 아니면 5년 이상도 계약할 수 있는지요..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찾을 수가 없네요..

바쁘시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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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전담교원에 대한 대학본부 보직 발령 가능 여부?
답변일2016.10.11

예결산 및 시설재산과 관련된 사항이 아닌
교원인사행정과 관련한 사항은 우리 재단의 담당 업무가 아니라 상담이 어려움을 양해부탁드립니다.
해당 사항은 노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심이 정확한 답변을 얻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사항 고등교육법 개정 보도자료에 관한 사항은
당시 강의전담교원에 관한 제도 마련을 위하여 교원의 범위, 임용기간 등에 관한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최종적으로는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행 고등교육법에는 관련 조항이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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