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부문 내용 | 온라인 상담 | 맞춤형 온라인 상담 | 한국사학진흥재단 대학재정회계센터 대표 홈페이지

법인회계, 교비회계, 산학협력단회계, 기본재산을 제외한 기타 회계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1	수의계약 여부	2020-04-24	15440
2	사학연금 퇴직수당 법인(병원)부담분에 대한 회계처리 질문	2020-03-23	13666
3	대학 강사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0-03-17	13402
4	재정통계 관련(기본재산)	2020-01-20	13335
5	사무국직원 권한 관련	2020-03-04	13044

작성일2016.08.19 조회수4921

타 대학에서 올린 답변 내용 잘 보았습니다.

학교옆 도로(약2m)에 있는 다세대 건물을 매수하여 리모델링 후 학생기숙사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1) 이사회 회의를 상정할 시 용도를 학생 기숙사(교육용 시설) 매입으로 해도 되는지요

2) 학생기숙사는 교사확보율이 포함되는지요

3) 추후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아야 되는지요

4) 교육부에는 사전에 승인 서류를 받아야 되는지요

아니면 사후 승인을 받아도 되는지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5) 기숙사를 할 시 정관 변경도 있어야 되는지요

6) 추가로 검토해야 될 것이 있는지요

미리 답변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첨부파일

답변일2016.08.19

1) 이사회 회의를 상정할 시 용도를 학생 기숙사(교육용 시설) 매입으로 해도 되는지요
답변) 이사진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설명을 넣으시면 될 것입니다.

2) 학생기숙사는 교사확보율이 포함되는지요
답변) 교지경계선 밖에 위치한 학생기숙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라목에 따라 학교로 시설결정 고시된 경우 교사 면적에 포함 가능하나 그외의 경우에는 교사 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추후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아야 되는지요

답변) 교사확보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4) 교육부에는 사전에 승인 서류를 받아야 되는지요

답변) 기숙사 취득은 관할청 사전승인 사항이 아닙니다.

5) 기숙사를 할 시 정관 변경도 있어야 되는지요

답변) 일반적으로 정관 상 기숙사에 대한 사항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만약 기숙사 관련 규정이 부재하다면 신설하여 기숙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로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