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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 교비회계, 산학협력단회계, 기본재산을 제외한 기타 회계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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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부문학생기숙사용 아파트 매입 관련
작성일2016.08.08 조회수5670

1.사실관계


교내에 기숙사 및 외국인 교수 사택이 부족하여 학교 인근의 아파트 4-5채 매입을 검토 중입니다.

 




2.질의사항

1. 교비로 학교 외부 인근에 있는 아파트를 학생 기숙사 또는 외국인교수 사택 용도로 구입이 가능한지요?

2. 구입이 가능하다면 따르는 책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3. 가능과 불가능 각각의 경우 해당되는  법령이나 규칙 등을 알려주십시요.


아파트가 신규 분양 건물로 시간이 별로  없어  답변을 빠르게 해주시면 크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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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기숙사용 아파트 매입 관련
답변일2016.08.11

정말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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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기숙사용 아파트 매입 관련
답변일2016.08.09

교육용기본재산 취득은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이므로
교육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의 기본재산 취득에 관한여
이사회 심의의결을 득한 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지경계선 밖에 위치한 학생기숙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라목에 따라 학교로 시설결정 고시된 경우 교사 면적에 포함 가능하나 그외의 경우에는 교사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건물 취득 지출 시 참고하실 사항은

등록금회계에서의 건물 매입비, 구축물 매입비, 건설가계정 지출의 합계액은 당해연도 등록금회계 자금수입 총액의 10% 범위 내에서 지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10%를 초과할 경우, 반드시 별도 안건으로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쳐 구성원 동의를 구하여 지출하여야 합니다.
(｢사립학교법｣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개정 관련 유의사항 안내(교육부,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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