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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 교비회계, 산학협력단회계, 기본재산을 제외한 기타 회계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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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07.13 조회수4995

현재 수익이 전혀 없는 수익용기본재산을 일부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법인(학교)이 학생들 교육활동을 위해 무단 점유하고 있는 임야 일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교육청에서는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이 매년 감소하고 있으니 (현재 1~2%수준임), 매각대금은 현금을 예탁하는 등의 금융상품으로 보관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혹시 교육용기본재산을 매입할 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교육용 기본재산을 늘리는 일인데...전혀 불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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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16.07.14

답변드립니다.

사립학교법 제28조에 의해 기본재산 처분 시 관할청의 사전 승인은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처분 허가 시 처분금액 용도가 지정이 되는데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취득으로 허가를 받으셨기에 해당 용도대로 사용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교육용 기본재산 매입이 필요한 사항이니, ‘기본재산 처분 허가 변경 신청’을 하여 처분금액 용도 변경을 승인받는 절차를 거친 후 진행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승인 여부는 관할청에서 판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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