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계, 교비회계, 산학협력단회계, 기본재산을 제외한 기타 회계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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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부문수익용 기본재산을 학교나 부속 병원에 임대 가능한지 여부 등
1.사실관계
1. 경희대학교 부속병원인 강동경희대병원은 교수연구실을 확보하기 위하여 병원 외 건물에 임차를 계획하고 있는 상황임.
2. 학교법인 경희학원은 강동경희대병원 인근에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임대용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음.
3 강동경희대병원이 법인의 수익용 재산인 오피스텔을 임차하게 된다면, 1)법인으로부터 안정적인 시설을 임대할 수 있으며, 2)법인 또한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하게 되고, 3)그 수익 또한 법인에서 부속기관으로 전출하게 됨, 3) 더욱이 임대료를 주변시세 이하로 책정한다면 법인과 부속 병원 모두 재정적으로 이득임.
2.질의사항
1)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하여 주변 시세에 맞는 적정한 임대료를 받고 대학이나 부속병원에 임대할 수 있는지 여부.
2)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법인 산하 부속병원에 대가를 받고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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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용 기본재산을 학교나 부속 병원에 임대 가능한지 여부 등
질의사항
1)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하여 주변 시세에 맞는 적정한 임대료를 받고 대학이나 부속병원에 임대할 수 있는지 여부.
2)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법인 산하 부속병원에 대가를 받고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 가능한지 여부.
위의 2가지 질의사항은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 교비회계에 다른 회계전출 금지에 따라 학교가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에 임대료를 지불하고 임대 또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후 대가를 법인에게 지불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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