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안녕하십니까?

현재 우리 학교법인의  교육용기본재산인 토지의 경우 학교시설결정구역내 법인소유 토지이외에

학교시설결정구역내 공유지(시유지) 와 학교시설결정구역외에  법인토지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시설결정구역내 공유지(시유지/공유지)와 학교시설결정구역외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로 사용중인

법인 소유 토지들에 대한 정리( 교환 또는 손실보상 등)를 위하여 지자체와 상호 1차로 “교환” 협의중입니다.

2.질의사항

법리검토중 

 해당 토지는 도시계획시설 학교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교환” 불가(손실보상)한 것인지 아니면 하단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처분 등의 제한)"을 적용하여 , "교환"이  가능한 것인지  여쭙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교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인 토지, 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을 국유재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의거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4조(공익사업)

➃관계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

또 다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처분 등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