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학협력단의 대학 건물 사용 관련(신규)

- 사립대학의 창업보육센터 등을 산학협력단이 임대하는 경우, 부동산은

 학교소유이지만 대부분 관행적으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교비회계에

 귀속시키지 않고 있으며, 대학과 산학협력단 간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

하는 경우도 드문 상황임

- 산학협력단 소관 업무일지라도, 대학 소유 건물을 산학협력단이 창업보육센터

및 연구소 등 외부에 임대하며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이 아닌 교비회계에서 관리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하여야 함

- 아울러, 산학협력단이 고유목적에 의하여 해당 건물을 창업보육센터 및

연구소로 활용하는 경우, 대학과 시설 사용에 대한 계약 등을 체결하고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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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으로 창업보육센터 건물을 건립하였고,

​이후에 산학협력단이 생겨 업무도 산학협력단으로 넘어왔습니다.

무상계약으로 해도 괜찮다고 알고있었는데, 

​올해 예산서 제출 공문을 보고,(위 내용)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공문의 내용을 창업보육센터에 전달하였는데,

발생한 임대료 수익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받아 건립한 건물에서

발생한 것이니 임대료를 학교로 넘기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닌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임대료를 넘기지 않은 만큼 창업보육센터 비용을 입주기업을 위해(공동비용

포함) 더 사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요

(평소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입주기업을 지원하는 일에만 써야 한다고

합니다.).

지원금을 받아서 지은 창업보육센터는 교비회계로 임대료를 지급한다는

위 내용(지침?)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