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본인은 한국교통대학교 부속기관인 공학교육혁신센터에 재직중이며, 

본 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 회계관리는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음

충주 A 고등학교에서 충주지역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캠프 진행을 요청하여 7월 22일~23일 양일간 진행하였음.

캠프 완료 후 산학협력단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니 거절함.

사유는 캠프대상 학생들이 100% 요청기관의 학생들이 아니므로 해당학교에 수익성이 없으므로 발급이 불가하다고 함. 뭔소리인지 모르겠음. 해당학교의 수익성을 왜 협력단에서 판단하는지 모르겠음.

아래는 담당자가 보내온 메일의 전문임.

"선생님 안녕하세요 산학협력단 서유리 입니다. 

교육운영의 경우 계약업체가 계약업체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면

저희가 용역을 제공해 주고 계약업체가 이익을 보기 때문에 대가성이 있다고 하여 수익사업으로 구분되며,

계약업체가 계약업체 이외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면 저희가 용역을 제공해 주고,

계약업체는 이익을 보지 않기 때문에 대가성이 없다고 하여 지원금사업으로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 내용은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수익구분에 따라 저희가 세금계산서 발급여부에 대해서는 파일 첨부해서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유리 드림 "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해설" (92쪽)

산학협력 교육운영수익(세금계산서 발급)

(교육목적) 요청기관의 필요에 의함 -> 대가성 있음     :  A 고등학교 요청 및 계약

(교육대상) 대체로 외부인    :  A 고등학교 학생 및 타 고등학교학생

(교육종료후) 교육수혜자는 요청 기관 및 관련 분야에서 활동 : A 고등학교 재학(A 고등학교 학생) 및 관련 학업 수행(타 고등학교 학생)

지원금 교육운영수익(세금계산서 미발급)

(교육목적) 고등교육지원 -> 대가성 없음

(교육대상) 기존 대학(원)생

(교육종료후) 교육수혜자는 지원기관에 대한 의무 없음

2.질의사항

- 본 센터에서 진행한 고교캠프에 대한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 발급이 불가한 것인지요?  

- 발급이 불가하다면 사유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고등학교에 세금계산서 발급불가에 대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