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산학협력단의 명의로 등록된 무형자산(특허 등)과 관련하여 회계법상 7년까지 상각한다.

2. 질의사항

① 무형자산 등록시 취득일자 기준은 무엇인가요?

   - 무형자산(특허 등) 등록일 기준 or 무형자산(특허 등) 관련 비용 마지막 지출일

② 무형자산 취득가액은 출원부터 등록전까지의 모든 비용 합산액이 맞는지? 아니라면 어떻게 계산하는지?

     (예: "출원 100원 + 중간비용100원 +등록비용100원"일 때 300원이 무형자산의 가액임)

③ 무형자산의 자산제외 기준일은 지식재산권의 공식적인 소멸 일자 기준인지? 아니라면 기준이 무엇인지?

④ 장비를 자산으로 등록할 때는 마지막 잔금처리일자가 자산 취득일인데, 이는 무형자산의 취득일자와 자산 기준이 상이한가?

⑤ 결산연도 등록건인데, 등록비용 미지출시 자산등재 연도는 언제인지?

  (예: A 특허 등록일 2024.02.21 / A 특허 비용발생 200원 및 2024학년도 추가 100원 발생예정일 때, A특허의 무형자산 취득일자는 2023학년도인지 아니면 2024학년인지?)

⑥ ⑤에서 A특허를 2023학년도에 무형자산 취득해야한다면, 2023학년도까지 발생된 가액 200원을 무형자산으로 2023학년도에 등록하고, 2024학년도는 발생된 비용 100원에 대해 추가 가산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상각은 무형자산 취득일로부터 7년간 진행하면 되는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