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한도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사실관계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당해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의 10%까지만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대학에서는 그동안 단계 정산 후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한다는 자체 방침으로 지급보류되었던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연차보고서 제출 후 매년 지급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매년 지급으로 변경할 경우 2024년 6월 현 시점에서 당해년도(24년도) 간접비의 10%를 초과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2024 예상간접비의 10% = 3억 /지급해야할 능률성과급 5억

                                           (2021년분 1억/2022년분 2억/2023년분 2억) -> 2억 초과

2.질의사항

가. "당해년도 간접비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에서 '당해년도 간접비'는 연구과제를 수주한 해의 간접비를 얘기하는 것인지, 또는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하는 해의 간접비를 얘기하는 것인지 궁급합니다.  

나. 당해년도 간접비는 연구과제를 수주한 해의 간접비라고 해석하는 경우

나-1.  2022년도에 수주하고 진행한 과제의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2024년 간접비 수주(예상)액을 넘어서 지급할 수 있는지?

나-2. 이 경우 간접비고시비율산출시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다. 당해년도 간접비는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하는 해의 간접비라고 해석하는 경우
다-1. 2024년 간접비 수주(예상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다-2. 지급이 가능하다면 10%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만큼 간접비 고시비율 산출시 불인정되는 불이익만 있는지
다-3. 2024년 간접비 수주(예상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을 경우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