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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단 산하 학교기업 등

작성일2024.08.19 조회수4946

1.사실관계

교수가 교원창업하여 운영중인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갑)'와 교수본인이 소속한 대학의 '산학협력단(을)'간의 '산업체 연구과제'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2.질의사항

교원창업한 회사의 현재 대표이사는 교수이고

산업체 연구과제 계약의 연구책임자는 교수 본인입니다.

이러한 계약 체결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계약체결이 가능하다면, 계약체결시 유의해야하는 절차 혹은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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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4.08.23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산학협력법 등 관련 법령에 질의하신 거래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부규정등을 검토해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특수관계자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양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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