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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

산학협력단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단 산하 학교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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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 해외 정부 과제 수익 구분 문의
작성일2024.09.02 조회수4986

1.사실관계
스위스 대학에 재직 중 스위스 정부로부터 수주한 연구과제를 국내 대학으로 이직하면서 국내 대학의 산학협력단 과제로 이관
2.질의사항

해외 정부에서 수주한 과제의 수익을 '지원금수익-연구수익-정부연구수익'으로 구분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스위스 정부와 소유권 등을 규정한 별도의 협약서는 없이 confirmation letter만 있으며, 국내 정부 과제와 동일하게 연구과제 종료시 연구비 사용실적보고 의무는 있습니다.)
3.관계법령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운영계산서 계정과목명세서'에서 '지원금수익-연구수익-정부연구수익'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대가성이 없는 연구용역수익'에 해외 정부도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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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정부 과제 수익 구분 문의
답변일2024.09.04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또한 해외에 소재한 기관 및 단체는 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해외 정부에서 수주한 과제는 정부연구수익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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