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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단 산하 학교기업 등

작성일2026.06.23 조회수656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 정부출연기관 및 기타비영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해당 기관의 회계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이하로 계상하여야 함

2.질의사항

우리기관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전년도 간접비 총액 및 연구자의 실적을 기준으로 당해연도 7월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26년 제도개선 따라 평가기준 및 지급시기를 변경하여 당해연도 실적은 당해연도에 지급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25년 실적기준 능률성과급 26.7월 지급, 26년 실적기준 능률성과급 27.2월 지급하면

26년도는 한해만 간접비 총액의 1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도개선에 따라 지급 시기를 변경하는 사유로 간접비 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있을까요?

초과할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개도개선 사유는 연구자들의 민원으로 학교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지급시기를 일원화 하고자 하는 사유입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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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6.07.09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시기 조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당기 지급액이 간접비 총액의 10%를 초과하게 될 경우 회계처리 가능한가?

(답변내용) 질의상 말씀하신 것처럼 원칙상으로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회계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이하로 계상하여야 하며,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별도의 지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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