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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단 산하 학교기업 등

작성일2024.12.03 조회수4464

1.사실관계
연구과제(비대가성)를 진행하면서 기관부담금(대응자금) 명목으로 학교교비회계에서 일정금액을 부담하였습니다.

즉, 산학협력단에서 외부자금으로 들어온 연구비를 집행하였고, 학교에서는 기관부담금(대응자금)명목으로 연구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연구과제 종료 시점에 학교에서 집행한 연구비(기관부담금) 중 일부가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연구비 집행 규정 상에 기관부담금(대응자금)을 미 집행하면 (잔액이 있을 시) 미집행금액을 반납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2.질의사항

학교에서 미집행한 기관부담금을 학교회계에서 반납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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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4.12.13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산학협력단특례규칙등에서 질의내용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지원기관 등 관련기관과 협의바랍니다.

개인적인으로 산학협력단 연구과제를 위한 대응자금을 학교에서 부담하는 것은 사립학교법 29조에 위반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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