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단 산하 학교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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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 산학협력보상금 지급 관련
작성일2024.12.13
조회수4094
1.사실관계
- 대학의 교원이 기술이전 체결후 기술료가 입금된 경우 발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 대학의 교원은 아니지만 산학협력단의 연구과제등을 공동 참여하고 있는 대학 부속병원 소속인 박사, 연구원, 교원등이 발명자로 들어가 있는 경우 이분들께도 산학협력회계처리규칙 및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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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보상금 지급 관련
답변일2024.12.26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해당 인원들이 발명진흥법 상 종업원 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발명진흥법 제2조(정의)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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