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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단 산하 학교기업 등

작성일2025.04.04 조회수4261

1.사실관계
산단회계로 사용처 없는 기부금을 받고자 합니다

2.질의사항
2-1 목적이 없으면 일반기부금으로 계정과목 처리하면 될까요?

2-2 일반기부금의 경우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할까요?

2-3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의한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의 목적으로 기부받은 경우 비용처리는 어떻게 해야될까요?(이 경우 일반기부금이 아닌 지정 기부금으로 인식해야되나요?)

2-4 일반기부금일 경우 비용처리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2-5 일반기부금의 경우 목적이 없으므로 사용한계 없이 사용해도 될까요? 혹은 산학협력법 제32조에 해당하는 지출로만 사용 가능할까요?

3.관계법령

산학협력법 제32조 1항/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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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5.04.07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앞서 관련 용어를 설명드리자면, 22년도 법인세법의 개정을 통해

(구) 법정기부금은 -> 특례기부금으로

(구) 지정기부금은 -> 일반기부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특례기부금은 산학협력단에서 연구, 시설, 장학,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받는 기부금이며 회계처리 계정상 지정기부금으로 수입처리하시면 되겠고, 일반기부금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일부 산학협력단에 한해 수취가 가능합니다.

(2025년 3월 31일 현재, 질의하신 산단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특례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의 성격이므로 지출시에 기부의 목적에 맞는 항목으로만 집행이 가능할 것이며, 기부금 영수증은 발행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국세청등 유관기관에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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