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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

산학협력단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단 산하 학교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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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 산학협력단회계 간접비(연구지원비) 예산 편성 및 집행관련 문의
작성일2025.06.13 조회수3442

1.사실관계

 1) 대학 산학협력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2.연구개발비 사용용도'에 의거, 예산 편성 및 집행하고 있음

 2) 간접비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비로 구분되어 있으며..이 중 '연구지원비' 항목       내 '사업단.연구단 운영비'와 '연구활동지원금(실험실 운영 지원비)' 등 연구자를 지원하는 항목에 대해 사용용도가 나와 있으나 구체적이지 않음으로 인해 기관마다 해석 및 적용을 달리 할 수 있음

   - '사업단.연구단 운영비':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인 과제관리를 위한 사업단.연구단 등이 운영되는 경우 그 운영 비용 및 비품 구입 비용  

   - '연구활동지원금':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학술용 도서.전자정보 구입비, 실험실운영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또는 논문 게재료 등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비용


2.질의사항

 1) 간접비 항목분류상 인력지원비가 아닌 연구지원비에 속하는 상기 사업단운영비나 실험실운영지원비에서 '연구(근접)지원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편성/집행할 수 있는지?

 2) 실험실 운영 지원비에 대한 지출가능범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3.관계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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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 간접비(연구지원비) 예산 편성 및 집행관련 문의
답변일2025.06.17

안녕하세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해석 및 국가연구과제 간접비 사용에 대해서는 과기부 등 유관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더욱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참고용으로 안내드리자면, "실험실 운영지원비에 대한 지출 가능 범위"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등에 특별히 안내되어 있는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산학협력단의 자체 내규에 따라 관리하시면 적절하다 사료됩니다. 그리고 간접비 사업비 계정 과목 안에 별도의 인력지원비 계정이 있으므로, 사업단 운영비 등에서 인건비를 지출하는 회계처리는 적절하지 않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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