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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

산학협력단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단 산하 학교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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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 직무발명보상금
작성일2025.07.24 조회수2602

1.사실관계

- 본교소속 교원의 기술료 발생에 따른 타 대학 교원 및 학생연구자에게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2.질의사항

- 비과세로 지급 가능한가요? (비과세로 지급하려면 소속 대학으로 비용지급을 하면 될까요?)

- 비과세가 불가하다면, 타 대학 교원 및 학생 모두에게 기타소득으로 지급하면 될까요?


3.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 17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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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금
답변일2025.08.01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관련 내용은 국세청 등 유관기관에 문의하시면 더욱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용으로 안내드리자면, 재직중인 자가 직무발명보상금을 받을 때에는 근로소득으로 구분하지만 퇴직 이후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타 기관에 재직중인 자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할 시, 우리 기관 소속 근로자가 아니므로 당연히 근로소득으로는 지급이 불가합니다. 이런경우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하다 사료됩니다. 다만 이것은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세청의 입장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유관기관에 다시 한번 확인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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