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 (국립대 산단)산학연협력 연구기반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목적으로 건축기금을 적립함

    * 주로 학내 유휴시설 리모델링을 통해 연구장비 공간, 기업연구소 유치 공간 조성 등
 - 최근, 건물 신축 계획을 수립중이며, 재원은 대학예산과 산단 건축기금을 합쳐 사용 예정

 - 회계집행과 기부채납 등 행정처리가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어 ~~

   산단 건축기금을 대학에 학교회계전출금(현금)으로 전출, 대학이 알아서 사용하는 방안 검토

   <참고> 2022.09.26자 질의응답에서 교지내에 산단이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대학에 기부채납하고, "학교회계전출금-건물"로 회계처리 할 것을 권고함

2.질의사항
   건축기금은 건축물의 신축/개축(리모델링)/취득 등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므로 

   학교회계전출금으로는 직접 사용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음

 (1) 운영위원회를 통해 기금 용도를 건축기금->기타기금(학교회계전출 목적)으로 변경시에는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2)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기금 용도 변경과 적립금 이입이 동시 발생하는 경우에 회계처리는?

    - 용도변경 : 건축기금 감소 -> 기타기금 증가

    - 적립금 이입 : 기타기금 감소 -> 운영차익 증가(학교회계전출금)

 (3) 건축기금을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에 용도변경과 적립금 이입 절차 외에 추가로 검토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지?

3.관계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