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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단 산하 학교기업 등

작성일2025.07.25 조회수3898

1.사실관계
한경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구매,계약 업무를 수행합니다.

2.질의사항
최근 자체감사 진행 시, 구매 건에 대해 지출 증빙서류 미흡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 4대보험 완납증명서, 국세 등 완납증명서(수의계약 시 생략가능)

위 두가지 서류에 대하여 보완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지적을 받은 것인데,

관련 법령을 찾아보니 금액 상관없이 받게 되어있습니다.

지계법은 일상경비로 소요되는 건에 대하여는 생략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있으나 국가계약법에 대하여는 따로 해당되는 것이 없어보입니다.

1) 금액 상관없이 소모성 물품,자산성 물품 등 모든 구매 건과 관련하여 아래 서류를 모두 증빙해야하나요? 단돈 5만원짜리 사무용품을 구매해도 아래 서류가 모두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계약서(1천만원 미만은 승낙사항으로 갈음), 4대보험완납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수의계약시 생량), 세금계산서, 산출내역서 등

2) 카드 결제 시 위 서류들 중 생략이 가능 한 것이 있을까요?

특히 4대보험 완납증명서의 경우 전자상거래 혹은 카드 구매 시에도 꼭 첨부를 해야하는지요?

3.관계법령

국가계약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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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5.07.28

안녕하세요.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에 따르면 "수의계약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대금을 지급하는 자도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납세증명서를 징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수의계약(소액 거래 및 수의계약 조건을 충족하는 계약 건 등)에 해당하는 거래에서는 납세 증명서 제출의 생략이 가능하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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