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단 산하 학교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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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지출] 직무발명보상금 과세 관련 문의
작성일2025.08.28
조회수12051
1.사실관계
- 대학 소속 교원 및 재학생이 교외연구과제를 통해 발명한 기술에 대하여,
대학 산학협력단과 외부 기업이 기술이전 계약(양도)을 체결하고 산학협력단이 기술료를 수령함.
- 해당 기술은 특허 출원 중인 상태에서 기술이전 됨.(최초 출원인: 산학협력단/권리가 등록되지 않음.)
- 산학협력단은 발명자인 재학생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함.
2.질의사항
- 산학협력단이 대학 소속 재학생에게, "출원 중인 특허의 기술이전"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 아래 관련 법령에 따른 비과세 한도가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지도 함께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3.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
-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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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금 과세 관련 문의
답변일2025.09.01
안녕하세요.
소득세 등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 등 유관기관에 문의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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