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2.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개정 및 2025.05.08.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공고 제2025-508호) 관련 질문드립니다.

1. 학교회계전출금 계정 관련

가. 사실관계

국립대학 소속 산학협력단입니다.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20조에 따르면

연구기관의 장은 도입을 완료한 장비를 기관자산으로 등재 후 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혁신법에 따라 연구기관의 장은 대학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에 "물품관리법" 제28조(취득)과 관련하여 산학협력단회계로 물품(기자재, 장비, 비품 등) 을 구입 후 대학으로의 관리전환을 통하여 대학의 자산으로 등재하여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2025.07.22.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개정 후 학교회계전출금은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회계전출금: 산학협력단에서 학교회계(국공립대학은 대학회계, 사립대학은 교비회계)로 대가성 없이 지원하는 금액 및 전출하는 자산

나. 질의사항

1) 직접비(연구시설장비비 등) 또는 간접비(기관공통비용 등)로 물품(기자재, 장비, 비품 등) 구입 후, 동 회계기간 내 학교 자산으로 귀속하여 관리하는 경우, 해당 물품이 학교회계전출금에 포함되는 지 여부

2) 학교회계전출금에 포함되는 경우, 계정과목 및 회계처리 확인 부탁드립니다.

- 2025.05.01. 물품 취득 시

연구개발장비비 100 / 현금 100

- 2025.05.01. 물품의 대학 자산으로 등재 시

학교회계전출금 100 / 연구개발장비비 100

2. 기타산학협력비 – 인건비 관련

가. 질의 사항

사업비에서 학교로 인건비를 보존하고, 학교에서 인건비(4대보험 포함)를 지급하는 경우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기관으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기타산학협력비가 아닌 기타산학협비 - 인건비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정한 지 여부

3. 학생인건비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공고 제2025-508호)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용도(간접비) 추가 사항 관련하여 드립니다.

연구개발기관(대학)의 간접비(인력지원비)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제1호에 따른 학생인건비(특례) 지급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된 후 회계 계정 문의드립니다.

예) 간접비사업비-인력지원비-인건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