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래 질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관한 것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과기부 산하기관의 해석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의 내용을 토대로 개인적인 의견 및 해석을 드리오니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질의사항

(1) 위 사용기준에서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라는 것은 간접비 수익을 의미하는 것인지 비용지출 규모를 의미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간접비 수익 기준이라면 운영계산서상의 수익인지, 간접비지출명세서상의 수익(실제 현금입금) 을 그 기준으로 삼아야하는 것인지요?

--> 간접비 수익 기준이며 운영계산서상의 수익을 기준으로 합니다.

(2) 2024년 결산시 출자금에 대한 기술지주회사의 등기가 완료되지 않아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

다만, 작성기준이 현금흐름기준인 현금흐름표 및 간접비지출명세서는 "출자금" 10억으로 표기하였음

이러한 경우 2025년 출자금 지출 예산을 세울 때 위 10억원도 2025회계연도분 출자로 보아 2025년 출자금 규모를 줄여야하는지, 아니면 위 10억원의 현금은 2024회계연도에 현금유출 된 것이므로 2024회계연도분으로 간주하고, 2025년 간접비 총액의 10% 범위내로 출자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를 드립니다

--> 2024년도에는 출자금으로 인식할 수 있는 조건(기술지주회사의 등기 완료)이 만족되지 못하였으므로 2025년도의 출자금으로 인식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간접비 재원이 아닌 기술이전사업에서 벌어들인 수익으로 기술지주회사에 출자하는 것은 위 10% 제한 없이 자유롭게 출자가 가능한지 추가 문의 드립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간접비가 아닌 기타 운영외 수익등에서 출자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산단 자체 내규등을 준용하시어 처리하시기 바라며, 또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예산편성 등의 절차가 요구됩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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