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현재 저희 학교에서는「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따라 기업이 학생에게 실습지원비를 최저임금액의 100% 이상 지급할 경우, 대학이 기업에 최저임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지원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원비의 재원은 재정지원사업비(국고 및 지방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재 저희 학교 회는 지원금을 거래로 간주하여 기업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받아 지출증빙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 생각에는 이 환급금은 기업이 학교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대가가 아니고, 단순히 행정적 환급금(보조금) 성격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므로, 내부결재서류(지급결의서, 승인서류, 송금내역 등)만으로도 충분한 지출증빙이 가능하지 않나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2.질의사항

1.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환급금(기업환급금)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용역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해당 환급금 지급 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발급이 법적으로 필요한지 여부

3. 그렇지 않다면, 내부결재서류 및 지급내역 등으로 지출증빙을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4. 관련 법령(부가가치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교육부·행안부 지침 등) 또는 판례·행정해석 등 참고 가능한 근거

[참고 법령 근거]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22조(실습지원비)
  → 기업은 학생에게 실습지원비를 지급해야 함.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30조(지도·감독) 제5항 제3호
  → 제1호에 따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를 실시할 경우, 각 정부부처 등에서는 지원비(국고 및 지방비) 지급 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월 환산액 기준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25를 표준화된 지급 수준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