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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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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교비회계의 예산으로 취득한 특허를 산단의 명의로 출원 및 등록할 경우, 관련 회계처리

 
(답변내용) 

질의하신 기관의 직무발명 관련 규정이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오나, 회계적 관점에서는 교비회계의 예산으로 취득한 특허를 산단의 명의로 출원할 경우 사립학교법 제29조 6항, 타회계 전출로 판단될 우려가 있습니다. 

교비회계로 취득한 특허는 교비회계의 재무상태표에 계상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 경우 특허는 학교법인의 명의로 취득됩니다. (대학은 법인격이 없으므로)

만약, 향후 특허를 활용한 업무 추진 방향 등을 고려하여 산학협력단의 명의로 해당 특허의 출원 및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타회계 전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회계처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특허의 취득에 소요된 경비만큼 산학협력단이 교비회계에 보전해주고 산단의 재무상태표에 계상

2) 이 때 소요된 비용만큼을 산학협력단의 장부가로 인식 

3) 특허의 잔여 내용 연수를 확인하여(교비회계로부터 승계하여) 산단에서 상각 진행 

(관련법령)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⑥ 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轉出)ㆍ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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