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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단 산하 학교기업 등

작성일2025.09.30 조회수1910

1.사실관계

혁신법 18조 및 동법 시행령 41조

2.질의사항

1. 본교 기술이전 계약 체결 후 기관운영경비의 일정부분을 적립하였고, 이 금액을 재투자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1. 간접비 사용 용도에는 성과활용지원비로 사용 가능할 것 같은데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모호함)로는 어떤 것을 지출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시제품제작비(재료비)로 쓸수 있나요?

2. 기술이전 수익 - 기타산학협력수익에서의 간접비의 경우 작품 제작 비용(소모성 재료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목이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 지식재산권비용 -> 지식재산권 실시 양도비에는 지식재산권의 운영,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 및 이전에서 발생하는 경비로 소모성 재료비(시제품제작비 )쓸수 있나요?

3. 혁신법 18조 및 동법 시행령 41조에 따르면 재투자 비용이 있는데 쓸수있는 간접비 세목이 무엇인가요?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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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5.09.30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1. 성과활용지원비의 용처에 대해서는 붙임문서(산학협력길라잡이 해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기타산학협력수익에서 발생한 간접비는 국가 R&D 과제의 간접비가 아니므로, 그 쓰임에 비교적 제한이 없을 것입니다. 시제품 제작비등으로 활용 가능하다 사료되며, 비목은 간접비 사업비-성과활용지원비-지식재산권 출원 등록비로 회계처리 하시면 됩니다.

3. 혁신법 및 시행령상의 해석은 과기부 등 유관기관에 문의하시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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