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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단 산하 학교기업 등

작성일2025.10.21 조회수2016

1.사실관계
산학협력연구 수행과 관련하여 프리랜서들에게 기타소득 및 사업소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1. 산학협력비-산학협력연구비-인건비로 처리하려면 근로소득으로 지급되는 인건비만 계상 가능한 것일까요?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2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에 소속된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에서 소속된 연구지원인력의 범주에 프리랜서로서 일하며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인원들도 해당되는 것일까요?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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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5.10.26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에서는 산학협력비-산학협력연구비-인건비 계정으로 연구원의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을 뿐, 소득처리를 근로소득으로 하는지 기타소득으로 하는지 등에 따라 세목을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등의 해석에 대해서는 유관부서(과기부 등)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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