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산학협력법 시행령 제 40조에서는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학교기업에서 순수익이 발생한 경우 그 수익 발생에 직접 기여한 교직원과 학생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만 명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순수익을 어떻게 산출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적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학교기업은 학교기업회계처리규칙에 따라 발생주의에 근거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고, 회계적으로 순수익은 운영계산서상 수익에서 비용을 모두 차감한 것으로, 이 때 비용에는 감가상각비는 물론 산학협력단(대학아래 설치된 학교기업의 경우에는 대학)으로의 전출금까지 포함됩니다. 

즉, 사실상 학교기업의 이익이 발생하였으나 전출금으로 모두 지출하였을경우 회계상으로는 순수익이 없는 형태가 됩니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였을때,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내규로 정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개인 의견을 전제로 답변을 드린 것이며 감가상각비를 비용에 포함할지 아닐지 여부는 자체적으로 판단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재단에서 의견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사료됩니다. 

본 답변은 재단의 공식의견이 아니며, 어떠한 법적 효력도 없으므로 보상금 지급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판단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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