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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

산학협력단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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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수입] 무상임차 공간의 대여에 따른 수익 인식 및 계정 분류 관련 문의
작성일2025.11.03 조회수2021

1.사실관계


우리 산학협력단은 외부 민간기업 컨소시엄이 보유한 건물의 일부를 무상임차하여 교육·연구·창업지원 등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목적물을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 활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음에 따라, 위 조항에서 정한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 활동’의 범위 내에서, 교사시설이 아닌 일부 시설을 외부기관(창업지원 관련 업체 등)이 단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는 특정 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수입이 아니며, 산학협력 공간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유지관리비 보전을 위한 부수적 수입에 해당합니다.



2.질의사항


① 수익 인식 가능성 관련

무상임차 공간에 대하여, 위와 같은 형태의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계약서상 허용된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 활동 목적 내 사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산학협력단 회계상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② 계정 분류 기준 관련

수익 인식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수입을 ‘임대료수익’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또는 ‘기타산학협력수익’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문의드립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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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임차 공간의 대여에 따른 수익 인식 및 계정 분류 관련 문의
답변일2025.11.04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회계적 이슈라기 보다는 법률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무상임차 공간에서 사용료를 징수하여 산학협력단의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은, 일종의 전대차에 해당하는데 민법 제629조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전대할 수 없습니다. 


전대차는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서는 유효할 것이나, 임대인의 동의없이 이루어진 경우 임대차 계약 해지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서상 명시적으로 동의가 확보되어야만 리스크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대인의 사전동의를 먼저 득하시기를 권고드리며, 수익 인식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약, 사전동의가 이루어져 수익이 발생한다면 (산학협력단의 부동산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유지관리비 성격으로 징수되는 수익에 가깝기 때문에) 임대수익보다는 기타산학협력수익(창업지원과 관련이 있는 수익이므로)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 판단됩니다. 


제가 드린 답변은 실질적인 법률 검토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인적인 의견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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