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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

산학협력단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단 산하 학교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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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결산] 특허 출원비용의 회계처리
작성일2025.11.19 조회수3156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를 간접비(성과활동지원비)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RISE 사업 등 일부 사업에서는 동일 비용을 직접비(사업비) 항목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산학협력 길라잡이(2권, 2023.06.)」에서는 “출원비용은 선급금으로 처리하고 등록 시 무형자산으로 대체한다”는 원칙을 제시하면서,
“외부연구비에서 특허출원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선급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산학협력연구비 또는 지원금사업비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는 설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질의사항

「산학협력 길라잡이」의 다음 문구에 대한 해석을 요청드립니다.
“외부연구비에서 특허출원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선급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산학협력연구비 또는 지원금사업비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 아래 두 관점 중 어느 쪽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정한지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A) 단순 관행 소개에 해당하는 내용인지
일부 대학에서 실제로 그렇게 처리하는 사례가 있다는 의미로,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상 정식으로 허용된 회계처리 방법은 아니며, 원칙을 따라야 하는 것인지

(B) 규범적 허용에 해당하는 내용인지
지식재산권 출원비용을 직접비(사업비)로서 집행하는 경우에는
산학협력단 장부에서 선급금 처리를 밟지 않고 해당 사업비(연구비/지원금사업비)로 즉시 비용 처리해도 된다는 의미인지

상기 내용에 대해 확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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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비용의 회계처리
답변일2025.11.27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기재해 주신 것처럼, 산학협력길라잡이의 "외부연구비에서 특허출원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선급급으로 계상하지 않고 산학협력연구비 등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 라는 내용은 "무형자산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는 중에 언급되는 것입니다.  


개인적 해석으로는, 외부연구비에서 특허출원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그 특허의 소유권도 외부 연구비를 지원하는 기관에서 갖게 될 것이므로, 산학협력단에서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음에 따라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취득비용 회계처리는 아래 두 경우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진행중이신 국가과제에서 출원된 특허를 산학협력단이 소유하게 될 예정이라면 즉시 비용처리 하는 것은 회계 오류에 해당하며, 취득 비용을 선급금으로 처리하였다가 지식재산권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경우, 추후 취득하게 될 지식재산권의 취득가격에도 오류가 생기게 됩니다. 


- 특허가 출원된 이후 그 권리를 산단이 아닌 지원기관이 갖게 될 경우라면 즉시 비용으로 처리 하는 것이 가능하다 사료됩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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