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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단 산하 학교기업 등

작성일2025.11.18 조회수1954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외국기관에서 사업비 지급, 지식재산권 발생시 외국기관 소유 또는 공동소유

<사업내용 : 환경지속가능성을 주제로 하여 지역 사회 이해관계자들과 지속가능 프로그램 개발하고, 학계-지역 사회 파트너십 모델을 구축>

2.질의사항

외국기관에 사업비를 지급하는 경우는 상황에 따라 계약서 내용에 따라 부가세 대리납부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기관에서 사업비를 지급 받는 경우는 대가성 여부와 관련없이

무조건 비과세로 처리하면 되는걸로 아는데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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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5.11.27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세무관련 사항은 국세청에 문의 하시어 더욱 정확한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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