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단 산하 학교기업 등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산학협력단 간접비 집행관련 | 2026-04-24 | 7871 |
| 2 | 간접비 지출내역서 양식 문의 | 2026-04-24 | 7238 |
| 3 | 간접비 사용가능여부 | 2026-04-24 | 6349 |
| 4 | 소프트웨어 구독 관련 선결제 여부 | 2026-04-08 | 5659 |
| 5 | 학교기업 무인자판기 운영 및 재원 조달 관련 질의 | 2026-04-17 | 5643 |
산학협력단회계[인건비(노무)]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지급하는 공무원 직무수행경비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산학협력단에서 근무중인 공무원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직무수행경비
(교육공무원 포함)
2.질의사항
- 법인이 다른 산학협력단회계에서 공무원에게 직무수행경비를 지급 할 경우 기타소득이 아닌 실비변상적성격으로 비과세 적용해도 되나요?
- 교육공무원(교수)에게 지급하는 직무수행경비도 1번 질의사항과 동일하게 적용해도 되나요?
3.관계법령
- 국세청(법인46013-82, 1995.01.11) 세출예산관리지침에 따라 공무원에게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제 잡비로서 매월 지급되는 직책급업무추진비(세출예산204목 : 종전의 판공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에 규정된 근로소득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 법제처(10-0453, 2011. 2.10)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직책급, 특정업무경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에 따른 보수월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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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회계에서 지급하는 공무원 직무수행경비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및 법제처의 질의 답변 및 해석에 대한 사항은 관계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더욱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 의견으로는, 일반적으로 정액으로 매월 지급하는 수당 또는 경비 등은 "실비 보전"에 해당하지 않으며, 각 지출건 별로 영수증을 받아 정산하는 형식일 때 실비정산으로 분류하며, 내규상 정해진 출장비 또는 교통비를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 등을 실질적인 실비보전의 성격으로 봅니다. 참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신 경비에 대한 비과세 여부 등은 국세청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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