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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

산학협력단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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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기타]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기준을 규정에 반드시 명시해야하는지
작성일2025.12.19 조회수1828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을 위한 지급기준을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기존에는 지급기준도 없었고,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하지도 않았음)



2.질의사항

지급기준을 규정으로 제정 혹은 기존에 있던 규정에 삽입하여 개정해야하는지

아니면 공문을 통해 해당 의결사항을 지침형태로 내려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관계법령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사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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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기준을 규정에 반드시 명시해야하는지
답변일2025.12.24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지침 및 종합감사 지적사례 등에 따르면 각종 수당 및 성과급 등은 내규에 근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공문 등을 통해 지침형태로 관리하는 방법은 권장되지 아니함)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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