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단 산하 학교기업 등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산학협력단 간접비 집행관련 | 2026-04-24 | 7869 |
| 2 | 간접비 지출내역서 양식 문의 | 2026-04-24 | 7237 |
| 3 | 간접비 사용가능여부 | 2026-04-24 | 6348 |
| 4 | 소프트웨어 구독 관련 선결제 여부 | 2026-04-08 | 5658 |
| 5 | 학교기업 무인자판기 운영 및 재원 조달 관련 질의 | 2026-04-17 | 5641 |
산학협력단회계[지출] 기술지주회사 출자금 관련 문의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기술지주회사 출자시에 산학협력단 간접비, 수익금 모두 사용하여 출자가 가능한지 여부
2.질의사항
산학협력단에서 기술지주회사에 출자를 하고자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절 32조(성과활용지원비 공통 사용기준)에는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설립 이후 5년까지 계상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출자와 관련하여서 간접비에서만 출자가 가능한 부분인지 아니면 이외에 산학협력단 장비 수익금으로도 출자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출자가 가능하다면 수익금에 대해선 100% 출자가 가능한지도 문의드립니다
3.관계법령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절 32조(성과활용지원비 공통 사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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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주회사 출자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기술지주회사에 출자시 산학협력단의 장비 수익금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상 기술지주회사에 출자가능한 간접비 총액에 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 사업으로부터 발생한 간접비의 사용 시" 에 대한 규정으로 해석되며, 장비 수익금 등 산학협력단 자체적으로 조성한 재원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료됩니다. 즉, 산학협력단의 자체 조성 재원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그 사용처를 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32조(성과활용지원비 공통 사용기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을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설립 이후 5년까지 계상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규정에 따라 당초의 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10년까지 계상할 수 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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