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5조의2에 따른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지급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해당 규정상 연구개발과제에서 이미 인건비를 지급받는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를 간접비의 인력지원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규정이 직접비와 간접비를 통한 인건비 지급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취지 및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다음 두 가지 해석 중 어느 것이 해당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 질의사항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5조의2에서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는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를 간접비의 인력지원비로 지급할 수 없도록 한 취지는 다음 중 어느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갑설: 동일 월 내 혼합 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

동일한 연구근접지원인력의 동일 월 인건비를 직접비와 간접비에서 혼합하여 지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본다.

따라서 동일 월에는 직접비 또는 간접비 중 하나의 재원으로만 인건비를 지급하여야 하나, 지급 월이 서로 다르다면 재원을 변경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

예)

• 1월~6월: 직접비에서 인건비 지급
• 7월~12월: 간접비에서 인건비 지급

을설: 연차 내 지급재원의 변경 자체를 제한하기 위한 규정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 지급재원을 해당 연차를 기준으로 직접비 또는 간접비 중 하나로 설정하도록 하고, 연차 중 직접비와 간접비를 번갈아 지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본다.

따라서 동일 월에 직접비와 간접비를 혼합하여 지급하지 않더라도, 하나의 연차 내에서 일부 기간은 직접비로 지급하고 다른 기간은 간접비로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위 갑설과 을설 중 어느 해석이 제15조의2의 제정 취지 및 적용 원칙에 부합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3. 관계법령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5조의2
(비영리기관의 인력지원비 사용용도 관련 규정)

• 과제에서 이미 인건비를 지급받는 연구자 또는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를 인력지원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