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단 산하 학교기업 등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산학협력단 간접비 집행관련 | 2026-04-24 | 7869 |
| 2 | 간접비 지출내역서 양식 문의 | 2026-04-24 | 7237 |
| 3 | 간접비 사용가능여부 | 2026-04-24 | 6348 |
| 4 | 소프트웨어 구독 관련 선결제 여부 | 2026-04-08 | 5656 |
| 5 | 학교기업 무인자판기 운영 및 재원 조달 관련 질의 | 2026-04-17 | 5640 |
산학협력단회계[결산] 기술지주회사 출자금 지출이 가능한가요?
※ 안내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 참고 바랍니다.
③ 질의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간접비에서 기술지주회사 출자금을 지급시 간접비지출내역서 작성시 반영되어야 할 부분
2. 질의사항
산학협력단에서 기술지주회사에 출자를 하고자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 2절 32조(성과활용지원비 공통 사용기준) 에는 간접비 총액의 10% 범위에서 설립 이후 5년까지 계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는데, 현재 해당내용이 삭제 되었으면 간접비에서 출자금지출이 불가한 것인가요? 만약에 출자금지출이 안된다고 하면, 간접비 외 수익에서 내부규정을 통해 출자금 지출을 할 예정입니다.
간접비에서 기술지주회사 출자금 지출이 가능하다면, 간접비지출내역서 작성시 해당 내역이 어디에 기재가 되어야 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지출시에는 출자금계정으로 지출을 해야할 것 같은데, 간접비 지출내역서에는 출자금 계정을 넣을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요.
3. 관계법령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 2절 32조(성과활용지원비 공통 사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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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주회사 출자금 지출이 가능한가요?
※ 안내사항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내용)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간접비로 기술지주회사 출자가 가능한가?
(답변내용)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해석에 대한 질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으셔야 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아래 내용은 개인의 의견을 전제로 작성하였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기술해 주신바와 같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32조(성과활용지원비 공통 사용기준)은 최근에 삭제되었으나, 제45조(대학 연구개발비 구성,지급,이관)에 따라 같은 법 제34조부터 44조까지를 준용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43조(정부출연기관 간접비 사용기준)에 열거된 기술지주회사 출자금 관련 내용은, 삭제된 32조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즉, 국가연구개발과제 간접비를 사용하여 기술지주회사에 출자하는 것은 고시에 열거된 기준 내에서 가능하다 사료됩니다.
그리고 간접비 지출내역서상 출자금은 "간접비 재원으로 취득한 자산-간접비 재원 취득자산" 란에 기재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45조(대학 연구개발비 구성ㆍ지급ㆍ이관) 대학이 사용하는 연구개발비의 구성ㆍ지급ㆍ이관에 관하여는 제34조부터 제44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부출연기관"은 "대학"으로 본다.
제43조(정부출연기관 간접비 사용기준)
⑩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을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설립 이후 5년까지 계상할 수 있으며,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규정에 따라 당초의 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10년까지 계상할 수 있다.
※ 문의처 : 053-770-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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