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 본교 교수님께서 산학협력단 시설인 슈퍼컴퓨팅센터의 서버를 활용하고자 함

- 본교 산학협력단 시설인 슈퍼컴퓨팅 서버 사용료를 "산통부 또는 연구재단 사업비"로 집행하고자 함

※ 본교의 슈퍼컴퓨팅센터는 산학협력단 시설로 사업자등록증을 공유

※ 본교의 슈퍼컴퓨팅센터는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로 구축되었으며, JEUS에 등록되어 있음

※ 본교의 슈퍼컴퓨팅센터는 지난 1년간 외부 기업 및 학교, 기관에서 활용한 실적 보유하고 있음

2.질의사항

① 본교 산학협력단 시설인 슈퍼컴퓨팅센터의 서버 사용료를 "산통부 또는 연구재단" 사업비로 지불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슈퍼컴퓨팅 사용료를 "연구활동비 → 클라우드사용료"로 계상가능 여부

→ " 비영리기관이 공동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연구시설 · 장비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근거로 내부거래 예외로 집행

② 만약  "연구활동비 → 클라우드사용료"로 계상이 안된다면

→  " 비영리기관이 공동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연구시설 · 장비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근거로 내부거래가 가능한 "사업비 비목"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3.관계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별표 2] 개정에 따라, “연구활동비” 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개정안 본문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제4항 5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제2절(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 나. 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표<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