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맞춤형
온라인 상담

  • 맞춤형 온라인 상담
  • 온라인 상담
  • 산학협력단회계

산학협력단회계

산학협력단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단 산하 학교기업 등

조회수 TOP 5

산학협력단회계[지출]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개정에 따른 간접비 사용 문의
작성일2026.05.11 조회수1246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개정 이유

간접비 사용용도 개정(안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영리기관ㆍ비영리기관의 간접비 사용용도를 별도로 구분하고, 비영리기관 간접비 사용용도를 네거티브 형식(사용불가항목 외 비목별 정의에 해당하는 비용 모두 사용가능)으로 개정하고자 함"


2.질의사항
- 간접비 사용용도가 사용불가항목 이외에 모두 사용가능하게 개정되었는데, 간접비 중 사업단운영비에서 학생인건비, 연구수당이 집행이 가능할까요?


- 연구수당을 집행 할 경우 직접비기준을 준용해서 집행해야 할까요? 아니면 별도의 지침을 마련해야할까요?

- 비목중 학생산재보험료, 연구활동지원금이 삭제되었는데 해당 사용기준 별지 19호 서식에는 해당 비목이 삭제되지 않았습니다 해당비목은 계속적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3.관계법령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안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별지 제19호서식)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개정에 따른 간접비 사용 문의
답변일2026.05.18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이 네거티브 형식으로 개정되었는데 이에 대한 사용범위 등 질의


(답변내용) 질의에 기술해 주신 바와 같이, 국가연구 간접비의 사용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관련 기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제도혁신과)"에 안내를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매뉴얼 북 등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재단에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기 어려운 상황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592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