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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단 산하 학교기업 등

작성일2023.09.13 조회수10711

1.사실관계
- 특허 관련 비용을 국고 사업 과제를 통하여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PCT 출원비용을 해당 국고 사업비로 집행하고자 함.

- 해당 국고 사업의 수익은 "지원금수익 - 기타지원금수익" 으로 처리 할 예정임.

2.질의사항

- PCT 출원비용은 선급금으로 두었다 자산화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닌 관계로 출원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즉시 비용으로 처리하였음.

- 현재까지는 PCT비용은 간접비수익을 재원으로 하여 지출된 것으로 "간접비사업비 -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 계정으로 지출되었음.

- 하지만, 국고를 재원으로 하여 PCT비용을 지출 할 경우에는 어떤 계정으로 처리 되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가. 국고를 재원으로 하는 관계로 "지원금사업비 - 기타지원금사업비" 로 처리.

나. 해당 지출의 성격이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인 관계로 재원 여부와 관계없이 성격에 맞춰 지출 처리한다.

다. 그 외에 처리 방법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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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3.09.15

답변드립니다.

유선상 상담을 통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렸습니다.

(1. 특허 출원 비용은 특허출원 과정 중에는 선급금처리 하였다가, 특허 출원 여부에 따라 비용 또는 무형자산으로 계정 정리

2. 특허 출원이 무산되어 비용계정으로 소요비용을 처리해야 하는 경우, 간접비 수익계정에서 발생하는 지출이 아니므로 (국고 지원금 성격) 기타지원금사업비 계정으로 계상 가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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