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황 및 배경

기관 성격: 국립대학교 산하 연구시설 (인사와 회계가 분리되어 운영됨)

재원 구조: 산학협력단 회계 내 직접비(연구과제) 및 간접비(기관공통)를 모두 활용 중

대상자 및 업무 현황:

A교수 (前 전임교수, 現 연구책임자): 2026년 2월 28일 자로 정년퇴직 후, 2026년 3월 1일 자로 산학협력단과 별도의 연구원 근로계약(근로소득자)을 체결함. 현재 민간 지원기관의 '민간 용역 과제'를 총괄 수행하며 해당 과제의 직접비에서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음. 이와 동시에 연구소의 행정 및 컨설팅 연구 사무 등 관리 업무를 이중 수행하며 기관 간접비(인력지원비)에서도 인건비를 추가로 지급받고자 함.

B연구원 (참여연구원): 상기 민간 용역 과제에 참여하여 직접비로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음. 동시에 연구소 행정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기관 간접비로도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음.

특이사항: 산학협력단과의 근로계약서 상에 '민간 용역 과제 직접비'와 '기관 간접비'를 동시에 재원으로 하여 인건비를 지급한다고 명시하고자 함.

2. 질의 요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동법 시행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의거하여 아래의 사항들이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 및 상위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질의합니다.

질의 1 (간접비 인력지원비의 지급 대상 위반 여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르면 간접비 중 인력지원비는 '연구지원인력(행정지원인력 등)'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민간 용역 과제의 연구책임자(A) 및 참여연구원(B)으로 직접비 인건비를 받는 연구인력이, 연구소 행정 업무를 일부 분담한다는 명목으로 기관 간접비에서 인건비를 중복 수령하는 것이 간접비의 올바른 사용 용도에 부합하는지, 아니면 지급 대상 위반인지 질의합니다.

질의 2 (근로계약서 상 명시 및 용도 외 사용 위반 여부):

하나의 근로계약서 내에 인건비의 재원으로 '민간 용역 과제 직접비'와 '기관 간접비'를 동시에 혼합하여 지급한다고 명시하는 처사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금지하는 '연구개발비의 지정된 용도

외 사용' 혹은 재원별 집행 원칙 위반 소지가 없는지 질의합니다.